최악의 체감 물가 공공 요금 인상 서민 부담 가중 대중교통 상하수도 요금 폭탄도 온다?

최악의 체감물가  공공요금 인상 서민 부담 가중 대중교통 상하수도 요금 폭탄도 온다?

2023년 연초부터 난방비 폭탄으로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답니다. 상하수도와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예고돼 있어 서민 경제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설상가상으로 1- 4분기 동결됐던 가스요금이 2 · 4분기에는 다시 오를 것으로 보여 체감물가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하네요.

▶지하철 등 교통요금 연쇄 인상☞29일 관계부처를 종합하면 서민의 발인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비롯해 지방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을 앞두고 있다.서울시는 올해 4월부터 지하철·버스요금을 각각 300∼400원 인상하기 위해 내달 초 공청회를 개최한다. 400원이 오르게 되면 인상 폭이 32%에 달하게 된다. 현재 서울 대중교통 기본요금은 카드 기준 지하철 1250원, 시내버스 1200원, 마을버스 900원이다.택시 기본요금 인상은 이미 확정됐다. 2월1일 오전 4시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오른다. 이미 지난해 연말부터 심야택시 탄력 요금제 적용으로 택시비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대부분이 택시·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이미 결정했거나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특히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를 포함해 인천·대전·대구·울산 등 주요 광역자치단체는 요금 인상 가능성이 높다.서울시에선 올해부터 가정용을 비롯한 상수도 요금이 추가 인상됐다.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 종량제봉투 요금, 주차요금 등 다른 지방 공공요금도 줄인상이 예고돼 있다. 누적된 인상 요인을 더는 견디지 못한 지자체들은 서울의 요금 인상을 뒤따르려는 모습이다.

▶2· 4분기 가스요금 인상될 듯☞올해 1·4분기에는 동결된 가스요금 역시 오는 2·4분기에는 인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연초부터 난방비 폭탄이 터지면서 정부가 2·4분기에도 가스요금을 동결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왔으나 정부는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등에 따라 어느 정도라도 올릴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재차 나타냈다.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엄연한 현실은 수입하는 천연가스 요금이 굉장히 높아졌고 누적된 공기업 적자도 숙제라는 것"이라며 "국민 부담을 봐 가면서 적정 시점에 적정 수준의 요금 조정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도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9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어느정도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지난해 가스 도매요금은 주택용을 기준으로 네 차례(4·5·7·10월)에 걸쳐 1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5.47원 올랐다. 1년 새 인상률이 42.3%에 달했다. 전기요금 역시 지난해 4월·7월·10월 세 차례에 걸쳐 kWh당 19.3원 인상됐다. 올해 1·4분기에는 추가로 13.1원 올랐다.공공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더 많은 종류의 공공요금이, 더 큰 폭으로 인상 예고됐기 때문이다.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 체감 정도는 물가 지표에 나타나는 것보다 더 크다는 점도 문제다. 전기·가스는 최근과 같은 한파 상황에서 절약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요금 인상이 국민에 주는 큰 고통이 더욱 클 전망이다.

 

난방비로 안 끝난다 대중교통부터 상하수도 요금까지 인상 대기☞가스 요금이 오르면서 가정에서 난방비 부담이 급등한 가운데, 올해 전국 각 시·도에서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을 줄줄이 올리거나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기름값이 급등하면서 교통비 부담이 10% 가까이 상승했는데 올해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으로 물가 상승 체감도가 더 높아질 전망이다. 2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비’ 항목은 1년 전보다 9.7% 올라 1998년(16.8%) 이후 24년 만에 가장 많이 상승했다. 교통비 항목은 △승용차 구입비 △휘발유·경유 등 기름값 △차량정비 비용 △대중교통 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지난해에는 연료·윤활유가 20.4% 오르면서 전체 상승세를 주도했다.올해는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기름값 상승세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택시·버스 등의 요금이 줄줄이 오르면 지난해 2%대에 그쳤던 대중교통 물가가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대부분이 올해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이미 결정했거나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먼저 서울은 8년 만에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300원과 400원 두 가지 인상안을 마련해 전문가와 시민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듣기로 했다. 4월에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렇게 되면 서울 시내버스 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1200원에서 1500~1600원이 되고 지하철 기본구간 요금은 1250원에서 1550∼1650원으로 오른다. 택시의 경우 다음 달 1일 오전 4시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리는 안이 확정됐다. 기본거리도 현재의 2km에서 1.6km로 줄어든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다른 시,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인천은 서울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하철,버스, 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구는 이미 택시 기본요금을 이달부터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렸고 대전도 3300원 기본요금을 상반기 중 인상한다.울산과 경남도 버스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부산은 택시 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현재 연구용역에 착수한 상태다고 하네요.부산시는 버스와 지하철 요금 인상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나 여론을 감안해 아직 확정짓지는 않았다. 시 교통국 관계자는 “대중교통 누적 적자액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러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 시내버스 요금은 2013년 1200원으로 오른 뒤 10년째 동결됐다. 도시철도 요금은 2017년 1300원으로 올린 뒤 현재까지 동결돼 있다고 하네요.

다른 시,도 대부분도 택시 요금 인상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거나 올해 중 인상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이고 하네요.다른 공공요금의 도미노 인상도 가능성이 크다. 상·하수도 요금 인상이 상당수 시·도에서 예정돼 있다. 특히 상·하수도 요금은 지자체 조례에서 중기 계획을 확정해 인상이 불가피한 시·도가 여러 군데다. 서울은 올해부터 t당 480원이던 가정용 상수도 사용단가를 100원 올렸다. 울산, 대전, 세종시 등도 올해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 인상 계획이 있다.이와 함께 2분기에 인상을 검토한다던 가스 요금은 현재 다소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고. 난방비 폭탄’을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당국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를 확대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고 2분기 인상안에 대해선 확실한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지만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9조 원에 달하는데 이를 해소하려면 가스 요금을 현재 요금의 3배 수준까지 올려야 하는 것으로 나와 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정부로서는 한 번에 많이 올리기는 힘들어도 소폭 인상을 이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