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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대상 복지멤버십 복지서비스 먼저 찾아 알려 준다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도록국민의 불편 사항을 소득과 재산 및 인적상황을 분석해 개인별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먼저 찾아서 알려주는 복지멤버십 서비스를 전국민 대상으로 제공한다.
또 범죄 피해자가 구조된 이후에 긴급구호, 신변보호, 주거지원, 구조금, CCTV·비상벨·침입 감지기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관련 행정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알리고 지원한다.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혁신 추진방향을 확정했다고 한다.
이번 방안은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국민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행정의 국제경쟁력을 높인다는 추진방향으로 설정했다.공정과 책임에 기반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대민 서비스와 제도규제를 민간과 국제 기준에서 개선 하고 정비하며 국민과 소통하고 중앙과 지방 간에 협력해 범정부적인 정부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이 요구하기 전에 필요한 정보는 정부가 먼저 찾아서 알려준다.
전국민에게 복지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설▶ 택배 ▶배달 업종의 야외근로자가 폭염.호우.한파 등의 위험기상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험기상정보를 근로자 업무용 앱으로 미리 제공해 야외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일상생활에 편리한 서비스는 먼저 발굴해 제공한다. 행정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묶어서 한 번에 패키지로 제공해 국민의 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개선한다.
지하철만 이용가능한 현행 정기권을 개선해 최대 40% 할인된 금액으로 30일 동안 60회까지 지하철과 버스 환승이용이 가능한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을 도입할 예정이다.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실현한다. 국적 나이 장애 언어 등으로 인해 행정서비스 이용에 제약 받지 않도록 공공 디지털서비스에 보편적인 디자인을 적용한다.
고령자도 쉽게 모바일 금융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큰 글씨, 쉬운 접속방식, 음성인식 등을 지원하는 고령자모드를 개발해 전 금융업권으로 확대한다.생활 속 불편사항은 수시로 발굴해 과감하게 해소한다. 신분증에 표기된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신상정보를 최소화한다. 아울러 필요한 정보는 추가로 표기하는 등 신분증의 보안성과 활용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밖에도 고밀도·입체적 도시구조에 적합하게 입체주소를 도입하고, 누구나 활용하기 쉽게 주소정보 데이터를 표준화할 계획이다.특히 행정제도와 공공서비스를 온라인 디지털 중심으로 전환 한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을 디지털화 하고, 구비서류는 지속적으로 감축해 민원 편의성을 높인다.
법률구조가 필요한 국민은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청해 지원받고. 예비 학부모는 자녀의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에서 쉽게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융업의 디지털 전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입.출금과 같은 단순한 금융업무를 편의점백화점 등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금융접근성을 높인다.
아동과 청소년의 개인정보보호는 더욱 강화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행정복지센터와 도서관 등 생활공간을 활용해 수준별 디지털 역량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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