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실적이 저조한 가운데 제도 재검토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실적이 저조한 가운데 제도 재검토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시행 한 달째를 맞이한 새출발기금 신청자가 여전히 저조한 가운데 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16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출범 이후 첫 주였던 10월 13일 기준 온라인 플랫폼 접속자 45.5만명, 콜센터 연결 5.6만명 수준던새출발기금은 한 달 후인 지난 7일 기준 온라인 플랫폼 접속자 89만명, 콜센터 연결 9.3만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증가하는 상담건수와 관심과 달리 실제 신청으로 이어진 건수는 많지 않았다. 10월 13일 준 7513명이었던 신청자 숫자는 11월 7일 기준 9931명으로, 2500명이 증가한 데 그쳤다. 새출발기금 수혜 대상을 약 40만명으로 예측했던 것에 비하면 초라한 숫자와 증가폭이다.

 조정신청 누계 채무액 또한 1조1000억원에서 1조4000억원으로 3000억원 가량 증가에 그쳤는데, 새출발기금 재원이 30조원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5%에 불과한 수치다. 대출기간 연장과 대환대출, 대환보증 등 정책들을 동시에 추진한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는 지적이다.

신청 차주의 신용점수 구간별 비율을 보면 800점 이하 중저신용자 비율이 95.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모럴 해저드(도덕적해이)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지난 7일 기준 조정신청 채무액 상위 50건을 분석한 결과 담보부가 57%, 보증부가 28%, 신용이 15%로 대부분이 담보와 보증 채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정신청채무액 중 담보부가 17%, 보증부가 6%, 신용이 77%인것과는 크게 대비되는 수치로, 담보나 보증 채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차주들이 신청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조정신청 채무액 한도인 15억원 중 14억9000만원을 신청한 차주의 경우 담보채무액이 9억1000만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이 200점대에 불과한 사례나, 12억5000만원의 채무조정신청액 중 담보가 9억4000만원이나 되는데도 신용등급이 200점대에 불과한 사례 등은 고의적으로 신용등급을 낮춘 것은 아닌지당국의 철저한 검토 필요성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야심차게 출발한 새출발기금이 설계가 미진했던 것은 아닌지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출범 당시부터 도덕적 해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만큼 새출발기금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당국이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조 디지털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