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한미연합사 44년만에 평택으로

서울 용산 한미연합사 44년만에 평택으로

용산 한미연합사 1978년 창설 이래 쭉 용산에 주둔 15일 창설 44주년 겸 이전 행사전시작전통제권' 행사한다는 특성상 평택 이전 늦어져이종섭 장관 "한미간 협조체계 더욱 공고해질 것"용산기지 반환·공원 이전계획 속도 붙을까? 아직 갈 길 멀어 서울 용산 미군기지 메인포스트에 위치해 있던 한미연합사(CFC)가 평택으로 완전히 이전했다. 그전까지 메인포스트에 남아 있던 시설 대부분이 연합사와 관련돼 있다는점을 생각해 보면, 미군기지 반환 및 용산공원 조성에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게 된 셈이다.다만 용에 남는 미군 시설이 어디에 위치할 것이냐와 함께, 긴 세월 동안 미군이 주둔하면서 오염된 기지 내부를 누가 어떻게 정화할 것이냐는 문제도 겹쳐 용산공원 조성에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연합사는 15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 라캐머라 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 유엔군사령관 겸직), 안병석 연합사 부사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설 44주년 겸 이전 기념행사를 열고 공식적으로 평택에서 업무를 시작함을 선언했다

전시에 '작전통제권' 행사하는 연합사 44년만에 평택으로

연합사는 1978년에 공식적으로 창설됐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유엔은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511호와 1588호를 채택해 다국적군을 '유엔군사령부'라는 이름으로 구성, 전쟁에 참전했다. 그런데 정전 이후인 1972년 유엔사 회원국 군대가 완전히 철수하면서 유엔사를 유지할 명분이 사라졌고, 1975년 미국은 유엔사가 정전협정 준수를 관리하되 한국의 방어에 대해선 별도 기구에 맡기겠다는 안을 발표하게 된다.더욱이 1977년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 지상군의 철수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은 일단 전력을 보완하고 그 이후에 철수하라고 요구했고, 이는 연합사 창설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다. 1978년 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임무, 기능, 조직에 대한 관련약정'이 승인됨에 따라 그해 11월 7일에 연합가 창설됐다.

당시에는 평시와 전시 모두 작전통제권을 연합사가 쥐고 있었다. 1994년 전략지시(TOR/SD) 2호에 따라 평시작전통제권이 한국 합동참모본부로 전환됐고, 이에 따라 연합사는 방어준비태세(데프콘) 3 발령시 주한미군과 한국군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한다. 이외에도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에 의해 작전계획 수립, 위기관리, 교리발전, 연합연습, 정보리, C4I 상호운용성 등을 관할한다.

그렇다고 해서 연합사가 미국의 지시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군사지휘상 최상위 기구는 한미 대통령 사이의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NMCA)'다. NMCA는 양국 국방장관 사이 '안보협의회의(SCM)'에, SCM은 다시 양국 참 사이 '군사위원회(MC)'에 지시를 내리고 MC가 연합사에 지시를 내린다. 현재는 연합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맡지만, 2014년 SCM에서 합의된 '조건에 의한 전작권 전환 계획(COTP)'에 따라 미래연합사령관을 한국군 대장이 맡고 부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맡는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대독된 축사를 통해 "연합사는 한미동맹의 심장이자 연합방위체계의 핵심으로서, 지난 44년간 북한의 침략과 도발 위협에 맞서 대한민국 방위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며 "전 장병은 라캐머라 사령관을 중심로 한 팀(One Team)이 되어 한미동맹의 심장인 연합사가 더욱 활기차게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당부다"고 전했다.

한미동맹과 관련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최근 북한은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고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9.19 군사합의' 위반을 통해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연합사의 평택시대 개막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합사, 주한미군사, 유엔사가 캠프 험프리스에 함께 위치함으로써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력히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며 "지난 몇 년간 용산과 평택에 나뉘어 근무해 온 연합사 장병들이 어깨를 맞대고 함께 근무함으로써 한미간 협조체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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